제70조(행정처분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70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98조제1항 및 제99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