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공무원연금법 법률 · 1건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률 · 3건
제11조(공단의 사업)
제11조(공단의 사업)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27, 2015.1.20> 1.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에 관한 기록의 관리ㆍ유지 2.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제26조의2(공단의 수입)
…부나 정부 외의 자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제11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수행으로 발생한 수입 및 부대수입 3. 제27조에 따른 차입금 및 이입충당금 4. 제28조에 따른 잉여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32조(출자 등)
제32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1조제1항제5호ㆍ제5호의2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 1건
국가철도공단법 법률 · 3건
제20조(보조금 등)
제20조(보조금 등)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며, 공단이 발행하는 철도시설채권을 인수할 수 있다.
제21조(출자 등)
제2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조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26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제7조에 따른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무상으로 대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법률 · 2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법률구조법 법률 · 2건
한국환경공단법 법률 · 1건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 2건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법률 · 1건
한국교통안전공단법 법률 · 2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법률 · 4건
제8조(임원)
…속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명 3.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4. 국가유공자등 관련 단체 임원 1명 ④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
제17조(사업연도)
제17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3조(잉여금의 처리)
…조(잉여금의 처리) ① 공단의 매 사업연도 잉여금은 보훈병원의 진료 등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산 취득에 우선 충당하고, 다음 연도 사업을 위한 유보액(留保額)을 제외한 금액은 「보훈기금법」에 따른 기금의 수입으로 …
제24조(감독)
… 대하여 공단을 감독한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공단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나 서류, 그 밖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