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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 1건

제68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처분에 관하여는 지정권자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5조의2(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원형지개발자의 선정은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하며,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제5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12.3.26, 2013.3.23, 2015.11.4, 2017.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3건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청산인을 포함한다)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98조(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 제136조(벌칙) …, 2023.12.26, 2024.12.3>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전문조합관리인 또는 조합임원(조합의 청산인 및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제24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의 선정)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규모,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입찰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

주택법 법률 · 1건

제54조(주택의 공급) …입하는 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납부 방법ㆍ시기ㆍ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ㆍ바닥재ㆍ주방용구ㆍ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조(「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4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방법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제32조(조성토지의 공급) …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19, 2021.3.23> 1.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공주택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 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제14조(수의계약 대상 토지면적) …계약 대상 토지면적) 시행자는 영 제32조제5항제3호에 따라 토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때에는 1세대당 1필지를 기준으로 하여 1필지당 140제곱미터 이상 33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제40조의3(「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 …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허가 및 대부의 기간을 50년 …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40조의12(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는 의결을 거쳐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부동산의 매각의뢰) … 의하여 처분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로서 법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00.2.14, 2002.4.8> ③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2건

제23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3.23, 2017.12.29> ② 영 제57조제5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조성토지의 공급 신청량이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제… 제24조(특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별설계개발시행자의 선정) ① 시행자는 영 제57조제5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특별설계개발시행자"라 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를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조(토지 등의 우선 공급) …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24조(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조성 목적에 따라 추첨,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를 선정하여 분양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 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공급방법을…

상법 법률 · 1건

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제542조의16(신탁계약에 의한 자기주식 취득 등) ① 상장회사가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의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0조(처분의 방법) …청할 것 ④ 제3항제15호 및 같은 항 제18호자목 및 차목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용도를 폐지하는 경… 제44조(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것 3. 제40조제3항제25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일 것 4.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해당 지분증권을 발행한 법인일 것 ③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 제51조(준용규정) 제51조(준용규정) 법 제46조에 따른 대부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제2항ㆍ제3항 및 제35…

산지관리법 법률 · 1건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 매각 또는 무상양여의 기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은 토석의 반출, 매각계약의 방법, 매각대금의 결정, 매각대금의 납부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지방공기업법 법률 · 2건

제42조(계약) …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8조의2(사장과의 경영성과계약) …른 보상 및 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60조(벌칙) …공자를 선정한 자 및 시공자로 선정된 자 2의2. 제21조제3항에 따른 계약의 방법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조합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제7조(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 …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기준 및 도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하고,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 자본금, 경영실태 및 공사실적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

농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국유재산법 법률 · 2건

제43조(계약의 방법) 제43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제46조(대부기간)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

보험업법 법률 · 1건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

수산업협동조합법 법률 · 1건

제12조의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2건

제29조(계약의 방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 제31조(대부기간) …외의 재산: 1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30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계획과 사용허가 및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이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처분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제55조의5(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①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사업시행자가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회의(이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4조(분양 시기 등) …다)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계약ㆍ대리사무계약의 방법과 기준,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의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2호에서 "다른 건설업자"란 「건설산…

항만법 법률 · 2건

제54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

산림조합법 법률 · 1건

제11조의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5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지방재정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행정재산만 해당한다)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대해서는 건설청장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 · 1건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법률 · 1건

제2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자나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한국사학진흥재단법 법률 · 1건

제16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 …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은 30년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5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ㆍ보존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미리 관계 행정기…

어촌ㆍ어항법 법률 · 1건

제26조(어항시설의 귀속 등) …사용하거나 점용하는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제공받는 토지에 한정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3.24, 2026.4.21>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4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처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26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등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정한다) 및 매각 등 처분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조(계약의 방법) 제9조(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원형지 공급가격,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개발자의 업무 범위 및 원형지 공급계약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7조(국유임산물의 매각) …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18>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2조(주택도시기금 대출자산의 매각)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현저하게 기금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2. 삭제<2023.5.16> 3. 「한국주택금융공…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계약의 방법)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

방위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일반재산과 물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방산업체에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2. 행정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②정부는 방산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