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소득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4건
제12조의2(저축성보험의 보험료 합계액 계산 등)
…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만을 보장하는 계약일 것 2. 만기 또는 보험 계약기간 중 특정시점에서의 생존을 사유로 지급하는 보험금ㆍ공제금이 없을 것 ②영 제25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20조(건설등에 의한 수입의 수입시기 및 총수입금액 등의 계산)
…──────────────┘ </img> ②영 제48조제5호 단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21조(선세금의 계산)
…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2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불산입 특례)
…으로 정하는 임차승용차"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로서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승용차(해당 과세기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3.13…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9건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본에 전입된 날.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마.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정 또는 대여하고 받은 선세금(先貰金)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의2. 환입된 물품…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건을 모두 갖춘 신탁에 신탁한 금액 가.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약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위탁자의 사망 전에 종료하는 경우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2.11>
제155조의2(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현재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2.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ㆍ매분기별 또는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3. 만기에 당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제2조의3(저가로 제공하는 주택의 범위)
… 임차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개…
제4조의5(합산배제 대상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12 │ │B: 임대보증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img>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 13건
제21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이 계약기간 1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외화예금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예금에서 계약기간 내에 발생하는 이자에 …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에 취업한 자(경력단절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2.31, 20…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저축 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
제87조의2(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농어민 또는 그 상속인이 저축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가입일부터 1년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저축을 해지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해서는 소득…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함한다)으로서 저축 가입 당시 저축자가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할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모든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91조의14(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으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될 것 3. 계약기간이 7년일 것 4. 1명당 분기별 300만원 이내(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모든 재형저축의 합계액을 말한다)에서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고,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제91조의1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3.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저축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ㆍ이자ㆍ배당ㆍ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인출이 없을 것 4. 적립식 저축으로…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2.12.3…
제91조의25(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2. 납입한도가 연 600만원 이하일 것 3. 계약기간이 3년일 것 ③ 청년미래적금을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
제91조의28(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것 다.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 2024.12.31, 2025.12.23>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 23건
제14조(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을 제외한다. 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으로서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는 것일 것 3.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6개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
제17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개정 2020.2.11, 2020.6.2, 2026.2.27>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
제18조의2(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를 거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예금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추징한다. 다만, 예금의 인출…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3, 2019.2.12,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
제24조(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제24조의2(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3.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이하 "집합투자증권"…
제26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6. 「근로기준법」 제…
제27조의3(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 2018.2.13, 2019.2.12,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다만, 법 제30조의3제3항을 적용할 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
제27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3, 2019.2.12,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
제60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2.15>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
제81조(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지역 밖의 토지: 10배 ③ 법 제87조제1항제2호에서 "저축납입한도, 계약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2022.2…
제83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2.9, 2008.2.29, 2025.12.30> ⑪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22, 2009.2.…
제92조의13(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⑨ 재형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법 제91조의14제2항에 따라 만료일을 연장한 경우는 그 연장한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
제93조의3(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만을 위한 저축으로서 저축계약기간이 10년 이내일 것 ② 법 제91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외상장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을 말한다.…
제93조의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산관리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탁업자등(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제출…
제93조의7(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적금일 것 2. 계약기간이 2년일 것 ③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세무…
제93조의8(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5년일 것 ③ 법 제91조의22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회사등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
제93조의14(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⑦ 법 제91조의28제1항제1호나목의 거주자가 전용저축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제95조(월세 세액공제)
…약증서상 주택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을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6.2.27> ④ 법 제95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
제123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11조(주택임대관리업자의 현황 신고)
…록한 자(이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6. 계약기간,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라 한다)만 해당한다] 및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0.29>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제37조(임대사업자의 설명의무 및 확인의 방법 등)
…되는 경우의 보증수수료의 환급 또는 추가 납부에 관한 사항 5.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 6. 보증약관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내용 ② 법…
제39조의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보증 가입 제한 등)
… 법률」 제565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임대차 계약기간 중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재가입하는 경우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해당 임대사업자의 보증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2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법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
제48조(임차권의 양도 등의 허용)
… 전대하는 기관 또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입주시키거나 입주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6년 이상 10년 미만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6년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9건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나. 회계기간의 말일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
제90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등)
…008.2.29>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금융위원회 및 협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
제97조(계약의 체결)
…3.24>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계약당사자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일자 4. 계약변경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5.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의 명칭 및 …
제109조(신탁계약)
…에 관한 사항 3. 신탁재산의 종류ㆍ수량과 가격 4. 신탁의 목적 5. 계약기간 6.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손실의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을 하는 경우 그 보전ㆍ보장 비…
제110조(수익증권)
…보전 또는 이익의 보장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6. 신탁계약기간 7. 신탁의 원금의 상환과 수익분배의 기간 및 장소 8. 신탁보수의 계산방법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수익증권이 발행…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4, 2018.3.27, 2021.4.20>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
제229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것 2.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ㆍ설립할 것 3.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일 것 4. 모집가액이 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리 등)
…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기간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2. 존속기간 만료 또는 해산의 경우 : 그 만료일 또는 해산일 ④ 투자신탁이나 투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42조(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3.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4. 「근로기준…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계약기간이 없는 요구불예금을 포함한다)에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 2.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013.2.15, 2025.12.30>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근로자 4.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근로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 1건
하수도법 법률 · 1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 1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근로기준법 법률 · 2건
국민연금법 법률 · 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0건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1항제3호나목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된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가.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평가가격이 변동한 경우 나.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투자…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이익분배금을 지급하는 기간 중인 경우: 해당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남은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 ③ 법 제81조제5항제1호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다), 신탁보수, 고유재산의 순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재산의 운용실적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기까지의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것 2.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방법 외에 신탁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경우일 것 3.…
제121조(일괄신고서)
…좌등인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집합투자규약 또는 발행계약에서 존속기간 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기한으로 한다)을 발행예정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5> 1. 법 제16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려는…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1. 위험회피대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할 예정일 것 2. 장외파생거래 계약기간 중 장외파생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이 위험회피대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익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5. 수익증권의 추가발행과 소각에 관한 사항 6. 신탁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7.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와 기준가격의 계산에 관한 사항 8. 이익 외의 자산 등의 분배에 관한 사항 9. 집합…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 분배할 경우에는 그 한도액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3. 보수 또는 환매수수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4. 수익증권의 합병가…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호의 기간 중 긴 기간을 말한다. 1. 5년 2.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10년 이내의 기간 ⑦ 법 제22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 2건
한국도로공사법 법률 · 1건
고용보험법 법률 · 3건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간은 제2항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예술인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른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단기노무제공자의 피보험기간은 해당 계약기간 중 노무제공일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전자금융거래법 법률 · 1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 2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7조(추정가격의 산정)
…정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 가. 계약기간이 정해진 계약의 경우에는 총계약기간에 대하여 추정한 금액 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계약의 경우에는 1개월분의 추정지…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①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제110조(이의신청의 대상)
…75조의2에 따라 물가 변동, 설계 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9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 계약기간의 연장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9.1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