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복습 노트
문제마다 핵심 한 줄과 보기별 옳고 그름을 정리했습니다. 틀린 보기는 틀린 곳에 줄을 긋고 바른 내용을 바로 옆에 적어, 정답 하나를 고르는 대신 다섯 보기를 전부 외우는 복습이 됩니다. 문제를 풀고 나면 같은 상자가 해설 위에 나타납니다.
- 복습 8,336문제 · 교정 8,610곳
- 전체 문제 8,336
- 이 범위 20문제 풀기
1,996문제 · 25/67쪽
합유재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 단독의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등기이다.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되어 공유물을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보존행위이다.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가 각자가 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합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회에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공유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합유물은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된다.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