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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OX #15952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소유자는 불법점유자의 특별승계인(현 점유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문장X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청구할 수 있다.
현재 점유자가 상대방이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