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복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원문 보기

핵심방해배제청구의 '방해'는 손해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문장O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대판 2003다5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