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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OX #15622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1. O
    옳다
  2. X
    틀리다
    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정당한 권원에 의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문장X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부합하지 않는다.
제256조 단서.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타인의 농지를 가사 권원없이 경작을 하였다 하여도 그 경작으로 인한 입도는 그 경작자의 소유에 귀속.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