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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OX #15740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1. O
    옳다
    정답
  2. X
    틀리다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핵심인지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담을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문장O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제238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