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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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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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총유물의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여 사원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문장X
비법인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할 수 없다.
대판 2004다44971 전합.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