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하여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이러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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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대리행위로서 유효하나, 그러한 사정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가 된다.
대리인은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나, 사자는 의사능력이 없어도 된다.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후견의 개시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이다.
대리인이 대리행위 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대리권을 갖춘 이상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