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보기
| ○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 m² |
| ○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
-
1
건물 120m², 토지 320m²
-
2
건물 120m², 토지 400m²
-
3
건물 120m², 토지 480m²정답
-
4
건물 200m², 토지 400m²
-
5
건물 200m², 토지 480m²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주택 연면적(80㎡) ≤ 주택 외(120㎡)이면 주택 부분만 비과세(시행령 제154조③ 단서); 비과세 토지 = 800 × 80/200 = 320㎡(수도권 밖 도시지역 배율 5배 = 400㎡ 한도 내) → 과세 건물 120㎡·토지 480㎡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건물 120m², 토지 320m²토지 320은 비과세 면적.
-
②—
건물 120m², 토지 400m²틀림.
-
③정답
건물 120m², 토지 480m²건물 120㎡, 토지 800−320=480㎡.
-
④—
건물 200m², 토지 400m²주택 부분도 과세 ×.
-
⑤—
건물 200m², 토지 480m²주택 부분도 과세 ×.
부수토지 배율은 수도권 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그 밖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시행령 제154조⑦).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③·⑦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이 지역별로 나뉘어(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발문에 소재 지역을 명시함(정답 ③ 유지) - 발문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 - 해설
…▢과세토지면적은 전체 800㎡에서 비과세면적 320㎡빼면 480㎡ 3기타*시험 당시 기준→ …▢과세토지면적은 전체 800㎡에서 비과세면적 320㎡빼면 480㎡ 3기타*시험 당시 기준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은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그 밖의 도시지역(수도권 녹지지역·수도권 밖) 5배, 도시지역 밖 10배(시행령 제154조⑦).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므로 5배(80㎡ × 5 = 400㎡) 한도 안에서 안분한 320㎡가 비과세된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건물 120m², 토지 480m²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건물 120m², 토지 480m² |
2 | 해설 |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적으면 주택면적만 비과세
▢비과세주택부수토지면적계산 전체 800㎡에서 200분의 80을 차지하면 320㎡ (비과세 전체 면적 범위는 80㎡의 5배인 400㎡ 범위내)
▢과세토지면적은 전체 800㎡에서 비과세면적 320㎡빼면 480㎡
|
3 | 기타 | *시험 당시 기준 |
주택 부수토지 비과세 배율은 수도권 도시지역의 주거·상업·공업지역 3배, 그 밖의 도시지역(수도권 녹지지역·수도권 밖) 5배, 도시지역 밖 10배(시행령 제154조⑦).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므로 5배(80㎡ × 5 = 400㎡) 한도 안에서 안분한 320㎡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