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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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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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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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①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하나, 이에 대한 상속인의 인식여부는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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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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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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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40100 판결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시작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또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는 것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1967. 11. 28. 선고 67다2272 판결

본조(201조)가 선의의 점유자에게 점유자로부터 생기는 과실취득권을 인정한 것은 본건의 존부와는 관계없이 점유권의 효력 자체에 의하여 인정하는 권리이므로 선의의 점유자가 악의의 점유자로 변하지 아니하고 선의의 점유자로 남아있는 동안에는 비록 그 과실수취가 법률상 원인없이 이루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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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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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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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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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④ 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할 수 없으나, 그 특별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다만, 선의인 특별승계인으로부터 점유물을 취득한 악의의 특별승계인은 선의자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