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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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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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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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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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 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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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매도 후 대금을 다 받고 인도의무를 지는 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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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행사할 수 있다.점유보조자도 자력구제는 할 수 있다. -
②X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행사할 수 없다.제328조. -
③X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의 소유자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자주점유가 인정된다타주점유다.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유사의 권리다. -
④O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 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대판 2004다2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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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乙이 남편 甲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원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 소유자 丙의 명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없다할 수 있다.공동 불법점유자 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지급 받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자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전환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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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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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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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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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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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727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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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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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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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점유보조자는 자력구제권은 있으나 점유보호청구권은 없다. ②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는 가능하나, 유치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점유하는 그 타인의 토지는 점유권원의 성질 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않는다. 즉 분묘를 설치한 자는 토지에 대한 타주점유자에 불과한 자이다. ⑤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는 자에게는 명도청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