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ㄴ
미채굴광물
ㄷ
ㄹ
무주부동산
ㅂ
분묘기지권
ㅅ
가압류된 공장
ㅇ
상속된 토지
ㅈ
ㅋ
토지 일부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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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개
-
2
4개
-
3
5개정답
-
4
6개
-
5
7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6곳
핵심광업재단·지상권·가압류 공장·상속 토지·토지 일부 임대차는 중개대상이고 광물·무주부동산·선박·분묘기지권·특허권·질권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 권리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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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광업재단시행령 제2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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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미채굴광물미채굴광물은 광업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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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O
지상권제2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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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무주부동산무주부동산은 국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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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X
선박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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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X
분묘기지권분묘기지권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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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O
가압류된 공장가압류는 거래를 막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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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O
상속된 토지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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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X
특허권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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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X
질권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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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O
토지 일부의 임대차토지 일부의 임대차.
-
③정답
5개5개.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5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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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5개 광업재단, 지상권, 가압류된 공장, 상속된 토지, 토지 일부의 임대차는 중개대상물이거나 중개대상권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