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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법 주택법 › 주택의 건설 등 제22회 (2011) 30번 수정 반영 #9156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법제5조②공동사업주체
  2. 2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법제4조① 5호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3.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주택법제22조②매도청구 등
    정답
  4.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제11조⑤주택조합의 설립 등
  5.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제20조⑦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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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리모델링주택조합은 결의 반대자 매도청구 가능(법 제22조②);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조합은 공동사업 ×; 공동사업 조합 등록 면제; 국민주택 공급 직장조합 신고;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직장조합만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시행할 수 없다.
    법 제5조②.
  2. ②X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법 제4조① 5호.
  3. ③O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법 제22조②.
  4. ④X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1조⑤.
  5. ⑤X
    리모델링주택조합은지역·직장주택조합은(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시행령 제20조⑦.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택법 제4조①·제5조②·제11조⑤·제22조②, 시행령 제20조⑦
공동사업주체 규정이 개정되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이 가능해졌으므로 ①을 현행 기준의 틀린 지문으로 고치고 해설을 보충(정답 ③ 유지)
  •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해설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된다(법 제5조②).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제4조①). ③ 법 제22조②. ④ 신고 사항이다(제11조⑤). ⑤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만 적용된다(시행령 제20조⑦).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Q
주택법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주택법제5조②공동사업주체
②
주택법제4조① 5호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③
주택법제22조②매도청구 등
④
주택법제11조⑤주택조합의 설립 등
⑤
주택법 시행령제20조⑦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이 문제의 용어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조합주택조합시장ㆍ군수ㆍ구청장건축주택등록사업자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해설

 

3

기타

제22조(매도청구 등) ①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주택건설대지면적의 95퍼센트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소유자가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및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를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청구 가능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①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된다(법 제5조②). ②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제4조①). ③ 법 제22조②. ④ 신고 사항이다(제11조⑤). ⑤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ㆍ직장주택조합에만 적용된다(시행령 제20조⑦).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