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ㄴ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ㄷ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ㄹ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1
ㄱ, ㄴ
-
2
ㄴ,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요지: 철거 예정시기·건축계획·분양계획·정비기반시설 명세 등 모두 포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을 고시하는 경우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관리 처분계획인가의 요지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시행규칙 제13조.
-
ㄴO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시행규칙 제13조.
-
ㄷO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시행규칙 제13조.
-
ㄹO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시행규칙 제13조.
-
⑤정답
ㄱ, ㄴ, ㄷ, ㄹ시행규칙 제13조.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ㄱ, ㄴ,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ㄱ, ㄴ, ㄷ, ㄹ |
2 | 해설 | ⑤ ㄱ, ㄴ, ㄷ, ㄹ,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시에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
3 | 기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전면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년 2월 9일 시행) 부칙 <법률 제14567호, 2017. 2. 8.> 제1조(시행일) 이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은 법제78조제4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내용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