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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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은 「민법」 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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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를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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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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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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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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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확인·설명 소홀로 손해가 생기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토지에 대한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乙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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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과 乙은 「민법」 상의
위임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위임과 유사한 관계이므로 甲은 乙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민법 제681조·대판. -
②X
甲은 매매계약서에
A와 B의 주소지당사자인 A의 주소지(B는 당사자가 아니다)를 기재해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 -
③X
甲은 A의 지분처분에 대한 B의 동의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확인할 의무가 없다(공유지분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263조. -
④X
매매계약 체결시에 매매대금은
반드시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사후에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대판 84다카2454. -
⑤O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⑤ 甲이 X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였고, 후에 저당권이 실행되어 乙이 소유권을 잃게 된다면, 乙은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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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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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 중 거래당사자 1인인 A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③ 지분처분에 대한 공유자의 동의는 확인할 의무가 없다. ④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은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