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세대 1주택자란 1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소득세법'상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공동소유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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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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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틀리다정답
문장의 옳고 그름 · 교정문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로 공동소유는 제외(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3①)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별도 특례(법 제10조의2)
문장X
1세대 1주택자란 1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소득세법'상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공동소유를 포함한다공동소유는 제외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별도).
시행령 제2조의3①.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공동소유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