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ㄷ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
ㄹ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
-
1
ㄱ, ㄴ정답
-
2
ㄱ. ㄹ
-
3
ㄴ. ㄷ
-
4
ㄷ, ㄹ
-
5
ㄱ,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과 보증 증명서류는 게시 사항이고 고용신고서·실무교육 수료확인증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를 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O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시행규칙 제10조 3호.
-
ㄴO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행규칙 제10조 4호.
-
ㄷX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서게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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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X
개업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수료확인증게시 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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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답
ㄱ, ㄴㄱ·ㄴ.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ㄱ, ㄴ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ㄱ.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ㄴ.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 판례 | |
3 | 솔루션 |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원본을 말한다)
2. 중개보수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