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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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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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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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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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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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고용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 의무; 공익법인·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조합(등록사업자·지자체·LH·지방공사와 공동) 규정; 등록증 대여는 필요적 말소; 처분 전 승인 사업 계속 가능.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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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4조① 4호. -
②X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 포함)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법 제5조②(국가 ×). -
③O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법 제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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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법 제8조① 단서·5호. -
⑤X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계속 수행할 수 있다.법 제9조.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주택건설사업 등록·승인·착공 숫자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 왜 맞나요? |
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연간 20호 이상의 단독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등록사업자(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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