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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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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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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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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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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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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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기반시설설치계획은 지정고시일부터 1년 내 수립(미수립 시 해제 의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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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강화하여 적용한다.법 제66조②·시행령 제6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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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4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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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법 제67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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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실부터
3년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5조④. -
⑤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법 제70조①.
④ '지정고시실'은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기반시설설치계획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3년이 1년이 되는 날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
2 | 해설 |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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