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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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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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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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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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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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2조 2호 가목)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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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과세한다(국외 주택은 비과세 제외).제12조 2호 나목. -
②X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기타소득으로 한다.제21조① 9호. -
③X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한다거주자의 주소지로 한다.제6조①. -
④O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제12조 2호 가목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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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공제한다(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공제).제45조②.
국외 주택 임대소득은 과세,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대여는 기타소득(제21조① 9호), 납세지는 주소지, 주거용 건물 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에서 공제.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④ 국내에 소재하는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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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지 아니한다. 과세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기타소득으로 한다.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납세자의 주소지로 한다. ⑤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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