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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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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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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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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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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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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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인접 토지를 취득하면 전후 취득을 1건으로 보아 면세점(50만원) 적용(지방세법 제17조②)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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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상호주의 외국정부 예외).제9조①. -
②X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⑩. -
③X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19조. -
④X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그 규정은 폐지되었고 사실상취득가격(확인 불가 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4②. -
⑤O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제17조② — 정답.
국가·외국정부 취득 비과세(상호주의 예외, 제9조①), 지목변경은 사실상·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시행령 제20조⑩), 국가 등의 매각 통보 30일(제19조), 개인 건축의 법인장부 80% 규정은 폐지(사실상취득가격·시가표준액).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⑤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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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국가 및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에서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③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4). 법인장부 입증 비율에 따른 규정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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