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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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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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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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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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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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등록전환 면적 오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 면적 또는 임야도 경계를 '직권' 정정(시행령 제19조① 1호 나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할 때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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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지적소관청 직권 정정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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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소관청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승인 절차 없음·초과 면적 그대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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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의 승인을 받아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수행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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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측량수행자가 토지소유자와 합의한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합의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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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측량수행자가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정정 주체는 지적소관청.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① 지적소관청이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2 | 기타 |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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