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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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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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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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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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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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20층·5만㎡는 구청장 허가; 허가 시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 의제; 시공자 변경 신고; 광역시장 착공 제한; 5천㎡ 이상 공사 상세시공도면 요청.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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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1조①(21층·10만㎡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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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법 제11조⑤ 2호. -
③O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16조①·시행령 제12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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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법 제1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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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법 제25조⑤·시행령 제19조④(5천㎡ 이상).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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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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