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
3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정답
-
4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
5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도 신고관청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X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
②X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국가가 단독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단서. -
③O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
-
④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
⑤X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①③.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권리대상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신고관청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개월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5억원이고, 매수인이 국가인 경우 국가는 매도인과 공동으로 실제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관할 등록관청에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신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