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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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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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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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이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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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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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이사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배당요구 없이 배당받는다.
甲은 乙소유의 X주택에 관하여 乙과 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丙은 2018. 5. 6. X주택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甲은 2020. 3. 9. X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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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제3조의3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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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대항력을 잃지 않는다.제3조의3⑤. -
③X
乙이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동시이행의 관계가 아니다(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다).대판 2005다4529. -
④X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배당요구 없이도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는다.대판 2005다33039. -
⑤X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받을 수 없다.제3조의3⑥.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甲은 임차권등기의 비용을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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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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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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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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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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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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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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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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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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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② 甲이 2020. 3. 10.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③ 乙이 임차보증금반환의무와 甲의 임차권등기말소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임차보증금반환의무가 먼저이다. ④ 경매가 2020. 6. 9. 개시되어 X주택이 매각된 경우, 甲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있다. ⑤ 만약 2020. 4. 5. 丁이 X주택을 보증금 2억원에 임차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X주택이 경매된 경우, 丁은 매각대금에서 丙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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