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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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ㄹ
-
2
ㄱ, ㄴ
-
3
ㄱ, ㄹ정답
-
4
ㄴ, ㄷ
-
5
ㄱ,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보증금 반환과 임차물 반환, 건물매수청구 시 건물 인도·등기와 대금 지급은 동시이행이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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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O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대판 77다1241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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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X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변제가 선이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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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X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협력의무와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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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O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대판 91다3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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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ㄱ, ㄹㄱ·ㄹ.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ㄱ,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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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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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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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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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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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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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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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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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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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 변제가 먼저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 협력할 의무가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