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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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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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이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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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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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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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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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유권을 신탁하고 수익증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은 토지신탁이 아니라 담보신탁이다.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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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예상되는 제반 위험을 프로젝트회사와 이해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적절하게 배분한다.PF는 계약으로 위험을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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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부동산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권을 교부받아 수익증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상품을
토지신탁담보신탁이라 한다.토지신탁은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
③O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는 환지방식, 수용 또는 사용방식, 혼용방식이 있다.도시개발법 제21조의 세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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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합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은 민관합동개발사업에 해당한다.민관합동개발의 정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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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도시개발사업의 정의다(도시개발법 제2조).
해설
관련 두문자
법시비 개발사업의 위험 3가지(워포드)
번호 | 구분 | 내용 |
1 | 왜 맞나요? | ② 토지신탁 -> 담보신탁 |
2 | 기타 | 토지신탁이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신탁회사가 자금 조달 및 관리하면서 개발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