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ㄴ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ㄷ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정답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비주거용 서식에는 내진설계(기본)·실제권리관계(세부)는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환경조건은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Ⅱ](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X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주거용 서식에만 있다.
-
ㄴO
"내진설계 적용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기본 확인사항.
-
ㄷO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세부 확인사항.
-
ㄹX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비주거용 서식에는 환경조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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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정답
ㄴ, ㄷㄴ·ㄷ.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관련 두문자
기권공시벽환접보조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사항
③ ㄴ,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세부항목> 8. ⑧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사항(법정지상권, 유치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토지에 부착된 조각물 및 정원수 등)을 적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하고, 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 채권최고액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그 밖에 경매 및 공매 등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적습니다.
9. ⑨내부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 ⑩벽면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고, ⑨내부ㆍ외부의 시설물 상태(건축물)의 "그 밖의 시설물"은 상업용은 오수ㆍ정화시설용량, 공업용은 전기용량, 오수정화시설용량, 용수시설 내용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습니다.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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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ㄱ.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주거용에 있는 항목이다.
ㄹ. "환경조건(일조량·소음·진동)"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주거용에 있는 항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