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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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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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주택의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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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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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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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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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동결효과가 생기면 공급이 줄어 지가가 상승하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보유세는 자원배분을 왜곡하지 않는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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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세금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거나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부과하기도 한다.재원 조달과 분배 개선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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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의 취득세율을 낮추면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으며, 주택의 보유세 감면은 주택의 자가소유를 촉진할 수 있다.취득세 인하는 수요 증가, 보유세 감면은 자가 촉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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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지가가 상승한다.매물이 잠겨 공급이 줄어든다. -
④O
토지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인 상황에서는 토지보유세가 부과되더라도 자원배분의 왜곡이 초래되지 않는다.공급이 고정되면 세금이 공급량을 바꾸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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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헨리 조지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수입을 100% 징세할 경우, 토지세 수입만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했다.헨리 조지의 토지단일세다('헨지'는 '헨리'의 오기).
해설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어 동결효과가 발생하면 지가가 하락한다. |
2 | 해설 |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지가상승에 대한 기대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면 토지소유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토지의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토지의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을 토지공급의 동결효과라 한다. 이로 인하여 지가는 상승할 수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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