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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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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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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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하는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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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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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는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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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현행 민간임대주택 유형은 공공지원민간임대(10년)·장기일반민간임대(10년)·단기민간임대(6년)이고, 공공건설·공공매입임대는 공공주택 특별법상 유형
임대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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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공공매입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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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제2조 1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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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하는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4호. -
④O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제2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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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는 제외)을 말한다.제2조 6호의2.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5호·6호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2018·2020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기업형·준공공·단기(4년) 임대주택 유형이 없어져 ③·④·⑤를 현행 유형(공공지원·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쓰고 해설을 고침(정답 ③ 유지) - ③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건설하는 등 공공지원을 받은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
준공공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⑤
단기임대주택이란 일반형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아파트는 제외)을 말한다. - 해설
③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2해설③ 기업형 임대주택이란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3기타□법개정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기업형임대주택"이란 기업형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법개정후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부칙 <법률 제15356호, 2018. 1. 16.>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업형임대주택을 포함한다. .→ 정답 ③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매입,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 8년이 아니다.①·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의2·1호의3. ④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5호. ⑤ 제2조 6호의2(2024.12 신설). 종전의 기업형임대주택(8년)·준공공임대주택(8년)·단기임대주택(4년) 유형은 폐지되었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정답 ③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매입, 용적률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아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4호). 8년이 아니다.
①·②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1호의2·1호의3. ④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5호. ⑤ 제2조 6호의2(2024.12 신설). 종전의 기업형임대주택(8년)·준공공임대주택(8년)·단기임대주택(4년) 유형은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