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1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
-
2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
3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을 말한다.
-
4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정답
-
5
선박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주택'은 토지·건축물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별도 과세대상(지방세법 제104조 3호 후단)
다음은 재산세 과세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은?
-
①O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 조종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 비행선, 활공기, 회전익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를 말한다.제104조 4호·제6조 9호.
-
②O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제104조 1호.
-
③O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을 말한다.제104조 2호·제6조 4호.
-
④X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제104조 3호. -
⑤O
선박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제104조 5호·제6조 10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포함한다. |
2 | 해설 | ④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주택을 제외한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