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방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정답
-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4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5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X
물권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방해자에게 고의나 과실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없어도 된다.방해 상태의 지배만으로 족하다. -
②O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
③O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자는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대판 80다7.
-
④O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손해배상은 별도의 요건이다.
-
⑤O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인정된다.제621조.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고 있는 자로서, 그의 고의ㆍ과실 유무는 묻지 않는다. 즉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은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