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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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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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전환 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할 토지인 경우에는 1필지로 등록전환한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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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록전환 시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지적도 축척을 이용하여 환산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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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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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전환이란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등록전환 면적은 임야대장 면적의 축척 환산이 아니라 등록전환 측량 결과(허용범위 이내면 측량 면적)(시행령 제19조① 1호)
다음 중 등록전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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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필지 전체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토지의 경계와 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기 위한 측량을 하여야 한다.등록전환 측량(제23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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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전환 할 토지가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할 토지인 경우에는 1필지로 등록전환한 후 지목별로 분할하여야 한다.등록전환 후 분할(실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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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록전환 시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지적도 축척을 이용하여 환산하여등록전환 측량으로 측정한 면적으로 토지대장에 등록한다.시행령 제19조① 1호 나목. -
④O
동일한 임야도 내의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계속 임야도에 두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으로 등록전환할 수 있다.임야대장 지목으로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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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록전환이란 임야도,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지적도,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등록전환 정의(제2조 30호).
등록전환은 측량 대상(제23조① 3호 다목), 2필지 이상으로 분할할 토지는 등록전환 후 분할(실무), 대부분 등록전환 시 임야대장 지목으로(시행령 제64조① 2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관련 두문자
토임공대지임경 지적공부 7종
③ 등록전환 시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지적도 축척을 이용하여 환산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등록전환 시 면적은 임야대장상의 면적을 지적도 축척을 이용하여 환산하여 토지대장에 등록한다. |
2 | 해설 | ③ 등록전환 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등록전환측량의 결과에 의하여야 하며, 임야대장의 면적을 그대로 정리할 수 없으며 지적도의 축척으로 환산해서 등록할 수도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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