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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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등급 및 개별공시지가의 변경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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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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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목변경 및 축척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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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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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록사항정정(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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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토지의 이동 종목 — 분할·합병·지목변경·축척변경·바다 말소·등록사항 정정 등 표시의 변경(제2조 28호); 토지등급·개별공시지가 변경은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이동 종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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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등급 및 개별공시지가의 변경등급·공시지가 변경은 토지이동 아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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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분할 및 합병분할·합병(31·32호) —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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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목변경 및 축척변경지목변경·축척변경(33·34호) —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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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바다 말소(제82조) — 토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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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등록사항정정(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경계·면적 정정(제84조) — 토지이동.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① 토지의 등급 및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토지의 등급 및 개별공시지가의 변경 |
2 | 해설 | ①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지번ㆍ지목ㆍ경계ㆍ좌표ㆍ면적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며 토지소유권자의 변경, 토지소유자의 주소변경, 토지의 등급의 변경은 토지의 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0.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4. "축척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