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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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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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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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무한책임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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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산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권되지 않은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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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격증의 대여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한 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파산자는 복권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나고 3년 경과는 무관하다.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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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한 자자격정지기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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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다른 법률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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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업무정지기간 중인 중개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무한책임사원사유 발생 당시 사원·임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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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정답
파산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권되지 않은 자제10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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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격증의 대여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한 자자격취소 후 3년 경과.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④ 파산선고를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였으나 복권되지 않은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2014. 5. 21., 2018. 4. 17.>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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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자격정지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자이다. ②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다른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선임된 임원ㆍ사원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⑤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결격사유에서 벗어난 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