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면적측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ㄱ
지적공부의 복구
ㄴ
ㄷ
ㄹ
도면의 재작성
ㅁ
ㅇ
-
1
ㄱ, ㄴ, ㅁ, ㅅ정답
-
2
ㄴ, ㄹ, ㅅ, ㅇ
-
3
ㄱ, ㄴ, ㅂ, ㅅ
-
4
ㄴ, ㄹ, ㅁ, ㅇ
-
5
ㄷ, ㄹ, ㅂ, ㅇ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면적측정 대상(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9조) — 복구·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 면적·경계 정정, 지적확정측량, 면적측정 수반 지적현황측량
다음 중 면적측정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
ㄱO
지적공부의 복구지적공부 복구(1호).
-
ㄴO
축척변경축척변경(1호).
-
ㄷX
지목변경지목변경 — 측량 불요.
-
ㄹX
도면의 재작성도면 재작성 — 면적측정 없음.
-
ㅁO
경계정정경계정정(2호).
-
ㅂX
합병합병 — 면적 합산(제26조①).
-
ㅅO
분할분할(1호).
-
ㅇX
위치정정위치정정 — 면적측정 없음.
-
①정답
ㄱ, ㄴ, ㅁ, ㅅㄱ·ㄴ·ㅁ·ㅅ.
-
②—
ㄴ, ㄹ, ㅅ, ㅇ틀림.
-
③—
ㄱ, ㄴ, ㅂ, ㅅ틀림.
-
④—
ㄴ, ㄹ, ㅁ, ㅇ틀림.
-
⑤—
ㄷ, ㄹ, ㅂ, ㅇ틀림.
#11383과 같은 문제. 지목변경·합병·도면 재작성·위치정정은 대상이 아님.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① ㄱ, ㄴ, ㅁ, ㅅ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ㄱ, ㄴ, ㅁ, ㅅ |
2 | 해설 | ① ※ 면적측정의 대상 1. 지적공부의 복구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2. 분할, 축척변경 3.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4. 지적확정측량 5. 경계복원측량ㆍ지적현황측량에 의하여 면적측정이 수반되는 경우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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