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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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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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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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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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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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ㆍ도지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실무교육 이수자는 2년마다 시·도지사의 연수교육을 받는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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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②. -
②X
연수교육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교육내용으로 한다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은 실무교육의 내용이고, 연수교육은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시행령 제28조①③. -
③O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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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중개업의 폐업신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연수교육을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4조① 1호 반대해석. -
⑤X
시ㆍ도지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이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34조⑤.
① '고용신청일'은 '고용신고일'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관련 두문자
교육 시간과 주기
③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4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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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연수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내용 : 부동산중개 관련 법ㆍ제도의 변경사항, 부동산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 ④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의 전국적인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실무교육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