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인 권리 및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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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계약은 중개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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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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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대금의 채권과 관련한 유치권의 성립에는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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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분리하여 법정지상권만의 이전도 중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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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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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 권리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인 권리 및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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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저당권설정계약은 중개대상에 포함된다.대판 2000도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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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등기된 환매권. -
③O
공사대금의 채권과 관련한 유치권의 성립에는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없다.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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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물과 법정지상권을 분리하여 법정지상권만의 이전도 중개대상이 된다.법정지상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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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경매개시결정은 거래를 막지 않는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등기된 환매권은 중개대상이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중개대상물의 범위) 이 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법제3조제3호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3. 15., 2014. 7. 28.>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삭제 <2011. 3. 15.>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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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부기 등기된 부동산환매권은 양도가 가능하므로 중개대상물인 권리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