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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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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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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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도인이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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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대상 물건이 공동소유인 재산일 경우, 공유에 해당되어 공유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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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중재산의 경우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의하여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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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 계약한다
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거래계약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에게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매수인에게 설명하였다. 바르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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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민법 제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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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실제 소유자 B를 확인하여 B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권리관계의 실제 조사. -
③O
매도인이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민법 제10조·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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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거래대상 물건이 공동소유인 재산일 경우, 공유에 해당되어 공유물이 처분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민법 제2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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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종중재산의 경우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규약에 의하여 정함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이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라고 설명하였다.민법 제276조①·대판.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민법 제5조·제10조·제13조
행위무능력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를 현행 용어(제한능력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행위무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 매도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제한능력자이므로 절대적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선의ㆍ악의에 관계없이 거래계약을 취소… - ③
매도인이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매도인이 피한정후견인ㆍ피성년후견인일 경우 그들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였다.
해설
② 등기부상 소유자가 A, 실제 소유자가 B로 되어 있는 경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등기부를 우선하여 설명하여야 하므로 소유자를 A라고 의뢰인에게 설명하였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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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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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②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상속이나 판결, 경매 등의 경우가 될 수 있는 경우로서, 이때는 등기상 명의자와 계약을 할 수 없고 실제소유자와 계약을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