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건물 소유자

‘을’-X 건물만에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자

어느날

X 건물이 멸실됨

‘갑’은 전세금 공탁함

그 이후

‘갑’이 건물을 신축함

그 이후

‘을’이 건물에 무단침입함

문제발생

‘갑’이 ‘을’에게 물어봄

무슨 근거로 들어 왔느냐?

‘을’

기존 건물의 전세권을 근거로 왔다.

‘갑’

그 전세권은 멸실로 소멸했다.

내가 전세금 공탁했다고 하지 안했느냐?

‘을’

아니다.

상대적으로만 소멸하고

‘갑’ 당신이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에 다시 부활한다!!!

‘을’

건물이 멸실하면

건물에 있던 전세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것 구별 좀 해라!!!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소멸

①절대적 소멸

객관적 소멸

권리 자체가 소멸

목적물의 멸실(저당권의 경우 예외 있음)

혼동, 소멸시효

②상대적 소멸

주관적 소멸

권리가 권리 주체간에서만 소멸되는 것

‘갑’이 ‘을’에게 소유권 넘기면 ‘갑’의 소유권만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