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확정일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1
확정일자인은 공시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
2
확정일자는 전입하는 곳의 읍ㆍ면ㆍ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도 부여한다.
-
3
확정일자인은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위해 확정일자인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
-
4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이 물권화되어 타물권과 성립의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다투게 된다.
-
5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만 부여하고 경매신청권·전전세권은 생기지 않는다.
다음은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확정일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
①O
확정일자인은 공시기능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확정일자의 기능.
-
②O
확정일자는 전입하는 곳의 읍ㆍ면ㆍ동사무소뿐만 아니라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도 부여한다.제3조의6①.
-
③O
확정일자인은 임차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을 위해 확정일자인을 대신 받아줄 수 있다.임차인 단독 신청.
-
④O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채권에 불과한 임대차보증금이 물권화되어 타물권과 성립의 순서에 따라 우선변제를 다투게 된다.우선변제적 효력.
-
⑤X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경매신청권이나 전전세권은 생기지 않는다(우선변제권만).제3조의2②.
③ '임차이을'은 '임차인을'의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확정일자가 부여된 경우 임차인에게 경매신청권 또는 전전세권이 주어진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대법원 2007. 6. 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배당이의][집55(1)민,278;공2007.7.15.(278),1080]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⑤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하여 주택임차권인 채권의 성질이 물권(전전세권)으로 변하는 것은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