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
2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정답
-
3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
-
5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신고관청은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⑤)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③.
-
②X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⑤. -
③O
거래당사자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4조 1호.
-
④O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은 신고사항이다.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
⑤O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5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③
주택거래신고제가 폐지되어(2015년) ①을 현행 부동산거래신고 규정 기준으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의 지역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
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부동산거래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을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