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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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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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문/이론

제13조(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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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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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단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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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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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369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2.4.1.(917),1001]

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이의][공1992.5.15.(920),1392]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등이 개시된 경우에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때에 저당권설정등기가 행해진 것으로 보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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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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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자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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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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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루션

① 담보가등기에는 채권액, 채무자 등은 기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