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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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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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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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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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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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수령통지(시행령 제76조①) — 15일 ×
다음은 축척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못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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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의결·승인(제8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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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합병 목적 축척변경 — 의결·승인 생략(제83조③ 단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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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지적소관청은 시ㆍ도지사로부터 축척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축척변경의 목적 등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20일 이상 시행공고(시행령 제7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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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6조①. -
⑤O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위원회 구성(시행령 제79조①).
#10328과 같은 문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동의승공표측청납이확 축척변경 절차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76조(청산금의 납부고지 등) ① 지적소관청은 제75조제4항에 따라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개정 2017. 1. 10.>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77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청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