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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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자산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포함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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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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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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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자산은 분납은 인정되나,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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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국외주식 등은 제외)는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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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국외자산 납세의무는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함(소득세법 제118조의2) — 모든 거주자 ×
다음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교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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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국외자산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포함한다5년 이상 국내에 주소ㆍ거소를 둔 거주자만 납세의무가 있다.제118조의2. -
②O
국외자산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국내자산과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제118조의7·제1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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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국외부동산 등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제1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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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국외자산은 분납은 인정되나, 물납은 인정되지 아니한다.제118조의8(분납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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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국외자산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국외주식 등은 제외)는 적용한다.제118조의8(비과세 제89조도 준용되나 1세대 1주택 등은 국내 주택 한정).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국외자산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포함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국외자산은 모든 거주자가 납세의무를 포함한다. |
2 | 해설 | ① 국내자산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없이 모두 납세의무를 부담하나, 국외자산은 거주자 중 국내에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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