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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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에게 귀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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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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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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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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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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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균형보다 높은 임대료 상한은 공급량에 영향이 없고, 공급이 완전비탄력적이면 재산세는 공급자에게 귀착된다.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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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수요자공급자에게 귀착된다.비탄력적인 쪽이 세금을 부담한다. -
②O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구속력 없는 상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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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활발하게둔하게 만든다.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꺼린다. -
④X
저소득층에게 임대료를 보조할 경우 주택 소비량은 증가하지만 다른 재화의 소비량은
감소한다증가한다.소득효과로 다른 재화 소비도 늘어난다. -
⑤X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임차인 보조가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넓힌다.
해설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균형임대료보다 높다면, 임대료규제는 시장에서 임대주택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 | 해설 | ① 재산세는 상대적 탄력성이 작은 쪽에 많이 귀착되므로, 주택의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일 경우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전부 공급자(임대인)에게 귀착된다.
③ 일반적으로 임대료규제는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다.
④ 저소득층에게 임대룔르 보조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 소비량이 증가하며, 동시에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함께 증가한다.
⑤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임차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공급량도 함께 증가되나, 임대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단순히 공급량만 증가하므로,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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