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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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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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벌칙내용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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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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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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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에 대하여는 초과수수료 위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부정한 자격 취득은 자격취소 사유일 뿐 벌칙 규정이 없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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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 이상의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8조② 9호·제49조① 10호. -
②O
중개사무소를 2개 이상 둔 개업공인중개사와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벌칙내용은 같다.제49조① 4호·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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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별도의 벌칙 규정은 없다.제35조① 1호. -
④O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한 후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처벌한다.제29조② 후단·제49조①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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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중개법인의 겸업 업무에 대하여는 초과수수료 위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겸업 업무의 보수는 제32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① '1년 이상의 징역'은 '1년 이하'의 오기로 보인다.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하며, 동시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3. 제33조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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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③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의 대상만 되고 행정형벌의 대상은 아니다. |